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30년된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취미 동호회를 통해 상간남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숙박업소를 드나들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고,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간남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수원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수원상간남소송변호사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서로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였던 만큼 수원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고, 의뢰인인은 피고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자료로 인하여 모든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피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4담당 변호사